제242회 본회의 제1차 2020.08.14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강동룡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조영덕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와 장마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50일 넘게 이어지며, 역대 가장 길고 늦게 끝난 해로 기록되었으며,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연일 수방대책 비상근무로 수고하시는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단 한 건의 사고와 재난 피해가 없도록 안전체계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242회 임시회는 마포구 상암동 유휴부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 반대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동료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40만 마포구민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강동룡 이상으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영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조태영 교통건설국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연가로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창열 전 기획예산과장이 행정관리국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창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 행정관리국장으로 보직을 받은 박창열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유동균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 7기 2주년 기념사에서 구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이 바닷가에 서면 그저 바다만 바라보지만 목표가 있는 사람이 바닷가에 서면 바다 건너 대륙을 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정진할 수 있도록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소통하면서 행정관리국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영덕 의장님, 신종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구민들이 바라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 역시 구민들의 생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의회와 긴밀하게 협업하고 소통하면서 마포구민들의 행복지수를 조금이라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지난 제241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2020년 8월 13일 마포구의회 의원 열여덟 분 전원이 공동발의한 마포구 상암동 유휴부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 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2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2회 임시회는 마포구 상암동 유휴부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 반대 결의안 처리를 위하여 회기를 8월 14일 금요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3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2항 제24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신종갑 의원과 이민석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마포구 상암동 유휴부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 반대 결의안
(10시 14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3항 마포구 상암동 유휴부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암동이 지역구이신 김기석 의원, 신종갑 의원, 최은하 의원이 대표발의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신종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의원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의원입니다.
마포구 상암동 유휴부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8월 4일 정부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상암동 전체 세대수의 절반에 육박하는 6,200여 호의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국내 첨단 정보기술(IT) 및 미디어산업의 중심지이며, 지역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한 4차 산업의 거점공간인 상암동의 향후 도시계획과 미래 비전을 철저히 무시한 일방적이고 근시안적인 계획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정부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된 상암동 일대 6,200여 호의 주택공급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마포구 상암동 유휴부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 반대 결의안
마포구의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심하는 정부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며, 도시 정책에 있어서 공공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심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지향하는 이번 정부 방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금번 8월 4일 정부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된 상암동 일대 부지 내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마포구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작스럽게 발표된 것에 대해 마포구의회와 마포구민은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정부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상암동 지역에만 총 6,200여 호의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상암동은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십수 년간 매립처리한 난지도 쓰레기더미에서 오랜 세월 고통받았고, 현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란 일명 난지소각장 운영으로 밤새 서울시 5개 구 생활쓰레기를 받아 소각하면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포구 상암동 일대는 서울 서북권의 관문으로 국내 IT, 미디어산업의 중심지인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지구로 조성하기 위해 특화 설계되어 도시 인프라가 구축 중에 있습니다.
특히 상암동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는 규모는 크지만 활용률은 미비한 시설로 상암동 지역 주민들에게는 별 혜택이 없이 활용되던 공간으로, 마포구는 이 부지를 신(新)전략거점으로 방송 및 첨단미디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현재 상암동은 DMC 업무지구와 동떨어진 지하철역, 버스노선의 축소 폐지 운행, 월드컵대교 10년간 미완공, 주민 편의시설 및 학교, 상업시설 등 인프라 부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상암동 랜드마크 부지 인근은 상업시설이 거의 없고, 월드컵경기장 등으로 교통난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고밀도 개발로 대규모 주택이 공급되면 교통체증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과밀학급 문제, 각종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구민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할 부지까지 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마포구 상암동 유휴부지는 원래 계획된 목적대로 4차 산업의 발전을 이끌 혁신산업의 거점지역과 남북협력 시대를 대비한 협력공간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포구의회는 도시계획과 미래 비전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집행, 갑질행정인 정부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규탄하고, 상암동 전체 세대수의 절반에 육박하는 6,200여 호의 공공주택을 건립하겠다는 모든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상암동 유휴부지를 활용 6,200여 호의 공공주택 공급 방침을 전면 백지화하고, 즉각 철회하라.
하나. DMC랜드마크 용지 및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는 계획되어온 원안대로 지역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한 4차 산업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라.
2020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마포구 상암동 유휴부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 반대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신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마포구 상암동 유휴부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